금융약자보호1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종료, 현장 정착은 순항할까? 채무조정 보호 장치, 이제는 실효성이 관건이다지난 2023년 말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부터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막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이 법은 그간 금융권과 민간 채권추심 업계 모두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이해 부족, 실무 적용 혼선 등 시행착오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제도 변화가 채무자와 금융업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정리해봅니다.시행 시점2023년 12월 법 시행 → 2024년 계도 → 2025년부터 본격 적용핵심 내용채무자에 대한 무리한 추심 금지, 채무조정 절차 명문화, 채무..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