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폐업자도 대환대출 가능할까? 제도 시행 시기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년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폐업(예정)자도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환대출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담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까요?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보유한 대출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제외되며,
기존 신용, 보증, 담보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출 유형·잔액에 따라 금리와 만기가 달라집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1억 원 이하의 대출은 금융채 5년물 + 0.1%p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 신용 | 1억 원 이하 | 금융채 5년물 + 0.1%p | 최대 30년 |
| 신용 | 1억 원 초과 | 금리지원 없음 | 최대 10년 |
| 보증 | 1억 원 이하 | 금융채 5년물 + 0.1%p | 최대 7년 |
| 보증 | 1억 원 초과 | 금리지원 없음 | 최대 5년 |
| 담보 | 1억 원 이하 | 금리: 담보 대출로 전환 시 가계대출 기준 적용 | 10~30년 |
| 담보 | 1억 원 초과 | 금리 지원 없음 | 동일 |
구매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원 초과 대출 중에서 차량이나 주택 등
구매 목적의 대출은 금리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차량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일과 상담 개시일은 다릅니다
공식 시행은 2025년 4월부터이며,
사전 상담은 2025년 2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은행의 심사 후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대출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도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담보일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처럼
최대 30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장기 상환 부담이 낮아집니다.
단, 해당 조건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자영업자 중,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유지해왔던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도 신용을 지키며 상환을 지속한 경우,
실질적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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