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인구 및 거주 통계 확보는 복지 정책, 교육 자원 배분, 재난 대응 등 공공 행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및 방문 조사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방식인 비대면 조사는 2025년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에 접속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 반경 50m 이내에서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시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놓친 세대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 시 낯선 조사원의 방문에 대비해 반드시 조사원 증명서 패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원 방문에 당황하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
✅ 대상 조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귀화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등록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고령자 | 100세 이상 | 방문 조사 대상 |
| 거주불명자 | 장기간 거주불명 | 방문 조사 대상 |
| 사망 의심자 | 거주 상태 확인 불가 | 방문 조사 대상 |
| 복지 취약계층 | 복지 지원 필요 대상 | 방문 조사 대상 |
|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 방문 조사 대상 |
✅ 지급 금액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조사 참여에 따른 지원금이나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거나 자진 신고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던 가구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 사례도 있으므로, 조사 기간 내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 상황 | 결과 |
|---|---|
| 비대면 조사 참여 | 정상 처리, 과태료 없음 |
| 방문 조사를 통한 응답 | 정상 처리, 과태료 없음 |
| 미응답 | 최대 10만원 이하 과태료 |
| 자진신고 |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
✅ 유효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체 시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입니다. 다만,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방문 조사는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조사 참여 기회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비대면 기간 내 참여하거나, 방문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유효기간 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조사에 정상 포함됩니다.
✅ 확인 방법
조사 참여 여부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후에는 참여 완료 화면이 표시되며, 이후엔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조사 이후 응답한 경우, 세대주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참여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거나, 행정안전부 연락처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외국인등록증만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가요?
아니요. 외국인등록번호(F‑6, E‑9 등)만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참여하지 못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미응답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참여하거나 신고해 주세요.
Q3. 세대주가 대신 응답할 수 있나요?
네, 세대주는 물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Q4. 방문 조사 시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방문 조사원은 공무원증 또는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어야 하며, 조사 대상자 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제시가 어렵다면 기본적인 정보 확인 후 응답이 가능합니다.
Q5.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Q6.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변경, 출생·사망 사실 등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보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는 조사 기간 중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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