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제도적 맹점은 어디서 시작됐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입 요건, 체류 요건, 자격 박탈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단기 체류자나 입국 직후 가입자의 의료비 수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난 허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허술한 진입장벽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2019년 7월 이후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되었지만
이후 다양한 예외조항이 존재해 실질적인 통제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결혼이민, 유학, 방문취업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이용한 편법이 가능해
실제 장기 거주가 아닌 외국인도 비교적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초기 가입 직후 고액 의료비를 수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방식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부정수급은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자격 유지·박탈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현재 외국인의 보험 자격은 체류 자격에 따라 자동 갱신되거나 말소되지만
실제 생활 여부나 보험료 납부 이력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체납하면서도 고액 진료는 받는 부작용이 지속됩니다.
항목 현행 기준 주요 문제점
| 자격 요건 | 6개월 이상 체류 | 방문취업, 혼인 등 예외 다수 |
| 자격 박탈 | 체류 종료 시 말소 | 중간 체납 시 제재 미흡 |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도
"고의 체납 및 악의적 진료 수급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고액 진료 악용 사례로 본 제도 허점
중국 국적의 A씨는 입국 직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2개월 만에 8,000만 원 상당의 암 치료 수술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이후 보험료는 체납 상태로 남아 공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단기 체류-가입-고액 진료-출국의 순환 구조는
정상적인 국민 가입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제도 자체의 위험 관리 시스템 미비를 보여줍니다.
재정 손실 규모 확대, 국민 부담 가중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손실 규모는 수백억 원 대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 외국인 진료비 청구액 부정수급 추정액
| 2021 | 1.3조 원 | 250억 원 |
| 2022 | 1.5조 원 | 310억 원 |
실질적인 통제장치 부재와 제재 미비는 이런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불만 확산, 제도 신뢰도 하락
"나는 수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외국인은 치료만 받고 도망가도 괜찮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노와 신뢰 붕괴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하면 제도 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불신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험제도 개편 방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 조건 강화와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고액 진료 직후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의무 후 진료 가능 제도도 도입 논의 중입니다.
또한 보험료 선납제, 본국 연계 징수제, 사전심사 확대 등의 방안이
법률 개정 안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법
건강보험은 공동체 기반의 제도인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가 핵심 원칙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의료 혜택 자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부정수급 감지 시스템과
국내 거주 실태 확인 강화, 출국 후 미납시 본국 연계 징수 체계 마련이
제도 안정화의 핵심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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