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압류될 수 있을까? 안심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에서는 압류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압류 대상이 되는지, 이를 피하기 위한 '안심통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담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절대 압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는
해당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체된 카드 대금이나 채권자 소송 결과에
따라 은행 계좌로 입금된 연금이 압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안심통장은 정부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이 통장으로 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이 입금될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안심통장을 통해 압류로부터
실제 수령액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주요 은행들입니다.
은행명 비고
| 국민은행 | 방문 개설 가능 |
| 우리은행 | 일부 지점만 운영 |
| 농협은행 | 전국 지점 가능 |
| 신한은행 | 별도 문의 필요 |
주민등록증과 연금수급자 증명서만 있다면 당일 개설도 가능합니다.
개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 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압류방지 계좌 신청서 작성 후 통장 발급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안심통장 개설 시 주의할 점
안심통장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어렵습니다.
지정된 정부 지원금 외에 다른 입금이나 이체는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안심통장 기능이 가능한 계좌 유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 과거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 이력이 있는 분
- 현재 채권추심 대상이 되어있는 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싶은 분
이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안심통장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안심통장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의 법적 지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압류금지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떤 채권자도
계좌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 금액 설명
| 월 185만원 이하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보호 |
| 초과 시 | 일부 금액만 압류 가능 |
제한적이지만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변화된 삶
한 이용자는 “예전에 압류로 연금 전액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안심통장을 만들고부터는 걱정이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로서 안심통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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